직장인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본인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1.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요건
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양 요건과 함께 엄격한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.
- 소득 기준: 연간 합산 소득(근로, 사업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 등)이 연 2,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(단,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자격 상실 / 사업자미등록 시 연 사업소득 500만 원 초과 시 상실)
- 재산 기준: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,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 (5억 4,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 1,000만 원 이하 기준 적용)
2. 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 전환 시 유의점
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전환 통지서와 함께 보험료 부과 내역이 발송됩니다.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주택, 자동차 등 보유 재산에 점수를 매겨 합산 부과되므로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.
3.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임의계속가입 제도
직장을 퇴사하여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워지고 지역보험료 부담이 너무 클 때는 ‘임의계속가입제도’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퇴직 전 지불하던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간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므로, 공단 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 기한(첫 지역보험료 고지서 배부 후 2달 이내) 내에 반드시 비교·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